내용증명

< 채권자의 청구 및 독촉을 증명해주는 제도 >

< 소멸시효 중단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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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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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불만사항 시정,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하는 제도

< 청원법 제4조,제9조 - 90일내 처리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제정,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탄 원 (서)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목적 -억울한 내용의 하소연과 도움 요청

< 일정 형식 없음 >

-행정심판위원장
-기관장
-판사
-검사

진 정 (서)

국가기관이 민원의 요청을 들어줄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 대상에 대한 제한 없음 >

주로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성격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한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제도

< 20일내에 미공개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서 확보

외국인 출입국업무

출입국 관련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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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사증, 국적, 귀화, 출입국심사,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체류, 제외동포, 난민인정, 사증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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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심사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불합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 제도

< 징계는 30일내, 부작위나 무효확인 등은 기간 없음 >

-징계처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징계부가금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합리한 처분 :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경고 등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도 일정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

학교의 조치에 대한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

< 재심 : 15일내, 행정심판 : 60일내 >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재산상 피해 수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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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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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처리등 학사관련 고충사안
-시험문제 오류 관련 이의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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