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다산기업경영연구원
작성일
2017-04-06 17:36
조회
26226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1.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2.신고기한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3.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4.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5. 간편장부 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③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6.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②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③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7.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기준경비율¹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배율² : 201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8.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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